건설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건설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건설업계가 연일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일감은 찾기 힘들고, 죽어라 일해봐야 본전도 힘들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내년이 더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말뿐….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기댈만한 ‘건설특수’도 없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은 “돈벌이가 안 된다”며 건설현장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 인력 수급하랴, 준공일 맞추랴, 늘어나는 공사비, 발주자는 나 몰라라, 건설사들은 죽을 맛이다. 현장 안전과 공사품질이 심히 걱정된다. 부동산시장 역시 누적된 준공 물량이 많고 “거시경제부진 영향으로 어둡다”는 전망이다. 잔뜩 기대를 모았던 SOC예산(사회간접자본)마저 건설업계를 실의에 빠지게 하고 있다. 정부가 10년 만에 최대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유독 SOC 예산만 작년 대비 2.3% 감소한 18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   대통령도 지난 9월 생활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공공투자를 지역밀착형 생활SOC투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생활SOC에 상하수도·주거지역·인접도로·철도·소규모교량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일자리 창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외침과는 박자가 안 맞다.   건설산업이 서비스산업 다음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많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SOC예산이 1조원 늘어날 때마다 1만 8,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2조 2,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일으키는 규모가 큰 산업이 건설산업이라는 것은 각종 자료가 입증하고 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내년도 건설경기 전망보고서를 내놨다. “건설경기 하락세가 과거에 비해 2배 이상 빨라 건설경기 경착륙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비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6.2% 감소, 5년 내 최저치인 135조 5,000억원을 전망했다. 건설투자도 전년 대비 2.7%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건설투자 감소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0.4%p 하락, 취업자 수가 9만 2,000여 명 감소하는 등 우려스럽다는 것이 결론이다.   보고서는 건설경기 경착륙을 방지하고 경제·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서는 연말 국회에서 SOC 예산을 반드시 ‘꼭’ 증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생활형SOC 사업과 도시 재생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건설산업은 국가GDP의 18%를 차지, 약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고용효과를 이끌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은 누가 뭐래도 건설산업이다. 아직도 건설을 ‘삽질’로 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위험한 발상이다.   높아지는 실업률과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SOC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건설업계는 내년도 SOC예산 25조원 이상 편성을 요구하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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