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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속쏙알기(1)-부동산]4.'만리마 속도전' 앞세워 주택 건설 의지

복돌이-박 창 훈 2018. 7. 5. 09:30

북한 속쏙알기(1)-부동산]4.'만리마 속도전' 앞세워 주택 건설 의지


[MT리포트]'평양 래미안'·'대동강 힐스테이트'? 北 민간 아파트 가능할까


편집자주

분단 70년만에 양국 정상이 손을 맞잡고 싱가포르 북미회담까지 성사되면서 남북경제 공존시대가 현실화하고 있다. 남북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경제협력은 북한 경제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현실인식이 뒷받침될때 가능해진다. 피상적으로만 알아왔던 북한경제를 '속속들이 쏙쏙'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한다.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북한에서도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할지 관심이 높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및 '부동산관리법'에 따라 주택과 토지 매매를 금지하지만, 주택 수요가 많아 금지된 민간 주택공급 및 사적 거래가 만연하다.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인 '돈주'들이 주택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돈주들은 북한 당국에 자금 및 자재를 대고 입주권을 확보해 선분양 방식으로 시장에 팔고 있다.

북한 당국이 재정난으로 주택 공급을 못한 사이 민간 투자 기반의 개발은 암묵적으로 물꼬가 트였다. 2009년부터 북한은 '평양시 10만호 건설'을 목표로 2012년 4월 (강성대국 원년)까지 주택 건설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실제 건설 규모는 2만~2만5000호에 그쳤다.

평양에서 거래되는 평균 아파트 시세는 평균 1억원이고, 대동강 조망 등 입지가 좋은 물건은 2억~3억원에 매매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 82층 높이로 준공된 '평양 여명거리'(려명거리)아파트를 비롯한 초고층 아파트가 즐비하지만, 아파트 품질이나 주거 여건은 알려진 것이 없다.

일각에선 북한이 체제 선전 구호인 '만리마 속도전'을 내걸고 호화 주택 건설사업을 밀어 붙이면서 부실 위험과 전력난 발생 소지가 커졌다고 본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국내 건설사들은 사회간접자본(SOC)뿐 아니라 주택 사업서도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유망한 곳은 개성공단 배후 지역이 꼽힌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2·3단계 개발이 실현되면 이곳엔 약 35만명 북한 인력이 근무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추가로 개혁·개방에 속도를 내면 중장기적으로 평양, 원산, 신의주 등으로 주택 공급이 확산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국내 건설사가 북한에서 주택을 지을 경우 자체개발보단 시공사로만 참여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북한 당국과의 협상, 주택제도에 대한 시각차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북한이 비핵화에 힘쓰고, 미국과 수교한다면 국제 금융기구 가입이 가능해져 개혁 개방에 힘이 실릴 것"이라며 "북한에 투자를 주도하는 나라의 건설사들이 주택 등 수주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김사무엘 기자, 김지훈 기자, 박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