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정치 아웃 이제는 민생이다.

드림정치 아웃 이제는 민생이다.

 

많은 우려속에 6.13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을 넘어 싹쓸이 독주로 막을내렸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많은 원인이 있었겠지만 돌이켜보면 크게 두가지 정도로 압축되는데 하나는 남북평화에 대한 국민의 갈망의 표출이고 다른하나는 국민들의 생각과 뜻을 같이하지 못하고 자가당착에 빠져 연이은 헛발질로 민의를 읽지못한 보수의 괴멸이라 생각한다.

이번 결과는 성숙된 국민의 위대한 선택이고 우리 국민들의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엄청나게 성숙되었다는 결과라 여겨진다.

 

이는 현집권세력도 여차하면 회초리를 집어들고 냉정한 심판을 할 수있을만큼 성숙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힘을가지고 이제는 민생에 눈을 돌려야 할때라 생각되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민생고를 살펴 허리띠를 풀어줘야 할 것이다.

 

지금의 경제사정을 돌아보면 미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보복 전쟁으로 고래싸움에 엄한 새우만 등터지게 생겼으며 섣부른 최저임금제 결과가 자영업자들의 도산으로 이어지는 경제 도미노현상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이 상황에서 정부는 안이함에 도취되어 통일이되면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최고의 부를 누릴것이라는 드림정치로 국민들에게 신기루를 보여주고 있는 이시각에도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음식,숙박업을 비롯하여 도배,장판업,이삿짐센터등 소규모 소상공인들의 줄도산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세종시 부동산 투기단속!

 

이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영원한 딜레마고 영원한 숙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가 투기를 좋아하며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걸 좋아하겠는가?

부동산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이기에 상황에따라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할것이며 급상승과 경착륙이 아닌 원만한 상승과 하락으로 부동산시장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실어줘야 한다.

 

눈을돌려 세종시의 부동산시장을 돌아다보면 2016년초 세종시공무원에게 특별공급한 아파트를 불법으로 매매한 공무원들을 단속한다는게 불똥이튀어 세종시분양권시장의 불법전매 단속으로 확대하면서 시작된 세종시 아파트분양권투기단속이 서울 강남과 동급인 투기예정지구,투기지역,청약조정대상지역이라는 초강도의 규제로 세종시의 부동산시장이 초토화되었다.

 

혹간은 세종시아파트가격이 아직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투기단속은 당연한 것 아니냐 하겠지만 이는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속담이 있듯이 아파트시장이 과열된 세종시의 부동산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속으로 곪아가는 또다른 모습이 보인다.

 

세간의 주목을 받고있는 세종시의 아파트시장을 조금 빗겨서 상가시장을 들여다보면 BRT라인 주변의 상가들이 몇 년째 빈상가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이여파는 지역상권까지 확장되 문닫은 상가들이 도미노현상처럼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 상가들의 공실되는 이유가 여러부분에 있겠지만 제일큰 이유는 세종시의 토지를 공급한 L.H에 있다고 할 수있다.처음 세종시 토지를 개발하여 근생,상업용지로 분양을 할 때 기준선을 정하지않고 최고가의 입찰방식을 선택해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엄청난 가격으로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는 3.3㎡당 5천만원을 넘는 가격으로 분양을하고 이를 분양받은 분양주는 강남에 버금가는 고가의 임대료를 산정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종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공무원이 주축인 세종시의 현실이 상권을 쇄퇴시키고 있으며 그나마 버티고있던 중개업소마져 부동산 투기단속트리오로 인해 영업이 되질않아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형건설사만 배불리고있는 세종시 건설사업이 지역상권의 기초가 허물어져가고 있는 마당에 과연 계획데로 차질없이 잘 진행될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반환점을 넘어 결승점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세종시 건설계획이 계획데로 잘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무신 잔칫상에 초치는 얘기를 하느냐 하겠지만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되있는 세종시의 뒷면을 들여다보면 예상치못한 복병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아직도 상상을 초월한 수익을 내고있는 아파트,상가 등 대형건설사들과 달리 고분양가로 인해 고액의 임대료를 감당하면서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상공인들의 아픔이 세종시의 발전에 발몫이 되지않을까 걱정되면서 세종시의 부동산정책이 꽁꽁묶어대는 규제만이 능사는 아닐거라는 필자의 아둔한 생각을 어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