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회복위해 집단대출 지속공급 필요"

"주택시장 회복위해 집단대출 지속공급 필요"

DTI 규제완화 연장 등 유연한 금융정책 필요
지난해 주택공급은 시장수용 가능한 수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시장 긴급진단 세미나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주택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집단대출 지속 공급 등 유연한 주택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집단대출 지속 공급 이외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연장 △지나친 가산금리 인상 자제 유도 △신중한 기준금리 인상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주택공급 과잉 논란에 대해서 작년 주택공급 수준은 시장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공급과잉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시장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연한 금융정책 필요

김덕례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현안 진단과 정책방향’ 주제발표에서 “현 주택시장은 지난해 말 이후 주택공급과잉 논란이 확대되고 주택금융 관련 정책의 규제가 가시화되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안 심리가 계속되면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를 겪을 수 있으므로 불안 심리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의 5대 현안으로 전세, 공급, 가계부채, 대출규제, 금리를 꼽았다. 이 중 영향력이 가장 큰 현안은 가계부채, 대출규제(여신심사, 집단대출, LTV·DTI), 금리 등을 포괄하는 주택금융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주택수요가 유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집단대출 지속 공급 △LTV·DTI 규제 완화 연장 △지나친 가산금리 인상 자제 유도 △신중한 기준금리 인상 타이밍 설정 등을 통해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도금 집단대출은 가계신용 1166조원의 3.6%에 불과하고 연체율이 0.53%로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규모나 건전성 측면에서 규제할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최근 은행의 대출보류, 대출심사 지연, 대출거부가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지방은행 또는 제2금융권 대출이 불가피해져 분양 세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공급 과잉 아냐

더불어 작년 주택공급 수준은 시장에서 수용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 공급과잉의 허와 실’ 주제발표에서 “주택 공급과잉 논란이 확대·심화하고 있지만 주택가격 급락 및 주택시장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급과잉 논란은 ‘입주대란 → 가격폭락 →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2015년 공급물량은 과거 공급부족분을 고려할 때 시장수용이 가능한 수준인 점, △2017~18년 입주물량 증가가 과거 공급 부족분 이내라는 점, △높은 전세가율에 의한 매매전환 등에 의해 일정 수요가 유지되는 점, △미분양 증가는 분양물량 증가에 따른 자연발생적 수준이라는 점을 들었다.

게다가 향후 가용택지부족에 따른 공급제약과 착공률에 따른 자체 조정, 그리고 금융권의 집단대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대출보증 심사강화 기조에 따라 공급물량이 조정되면서 공급과잉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책임연구원은 “2008년 이후 공급 누적물량, 분양물량 대비 미분양 발생 수준 등을 분석한 결과 공급과잉으로 인한 본격적인 조정 국면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시장왜곡 등 부담이 있는 정부 개입보다 시장의 자율적 조정을 유인하고 지속적으로 공급시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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