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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8만여 부동산업체 집중 단속

복돌이-박 창 훈 2015. 8. 6. 23:07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8만여 부동산업체 집중 단속


이달 7일까지 자율점검 기간


 "입주 예정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무차별로 전화를 걸어 전세·매매로 내놓으라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집 계약을 한 다음날 이삿짐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제 정보를 알았느냐고 캐물으니 부동산에서 파악했다고 합니다."

두 사례 모두 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센터가 올해 5월 접수한 개인정보침해 민원신고 사례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8만여 부동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28일까지 온라인·현장점검 벌일 예정

행자부는 앞서 공인중개사협회가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자율점검표와 점검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자율점검은 이달 7일까지다. 

자율점검이 끝난 후 행자부는 이달 28일까지 온라인·현장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현장점검 대상은 온라인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다수 발견되거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한 부동산 관련 법인이다. 

또 소규모 부동산업체에 부동산 관련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정보기술(IT) 업체도 함께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