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잇시티(8 CITY)투자유치및 부동산 정책 대안

 

에잇시티(8 CITY)투자유치및 부동산 정책 대안

 

기로에선 대한민국의 부동산 버블,

에잇시티(8 CITY)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만들어야한다.

 

세계최대 개발사업 에잇시티(8 CITY) 프로젝트 

 

 

인천송영길시장은 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인 인천영종 경제자유구역의 '에잇시티(8city)'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리고, 미래의 먹거리와 서비스산업을 견인하여 역대 최대의 1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에잇시티(용유,무의 개발사업)는 마카오 3배 규모인 79.5㎢으로 총 사업비는 317조원으로 라스베이거스, 두바이 등 세계 유명 도시들의 장점을 결합해 마리나, 게임·컨벤션, F1 자동차경주와 한류, 테마파크, 의료, 고급주거, 페스티벌, 미래도시 등 8개 주제로 세계최고의 메머드급 복합레져시설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로 일자리를 100만개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지난해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송도유치와 더불어 용유,무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됐을때 대한민국이 전세계 레저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거라 여겨집니다.

 

인천이 미운 오리새끼에서 백조가 되기시작 하는데...

 

지난시절 인천은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산업생산성의 창출로 지대한 공을 세우고도 공해의도시라는 오명 과 함께 서울의 위성도시,수도권의 서자라는 푸대접을 톡톡히 받았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4강 신화를 이룩하면서 그 위상을 전세계에 알렸고 그 이듬해인 2003년 송도신도시,영종하늘도시,청라신도시등 경제자유구역 빅3가 탄생을 하게되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인천이 책임지라는 막중한 사명과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늬만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영종,청라는 각종규제와 서비스의 부재로 외국투자자에게 외면당하면서 지지부진 하는 동안 신흥경제대국 중국은 덩샤오핑이 집권한 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동부해안의 경제특구를 집중적으로 설치육성 하므로서 푸등,칭따오,상하이,선진 등을 중국경제의 첨단기지로 육성하는데 성공하여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또한 많은 노력과 홍보를 하였으나 2008년 불어닥친 미국발 서브프라임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추락하기 시작하였으며 부동산 경기마져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일부가 해제 되는등 존폐의 기로에까지 서게되자 인천시민은 송영길 선장을 선택하게 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2014년 아시안게임을 포기해야될 상황까지 가게된 인천은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명분보다는 실리를 선택하면서 경제분야에 믿음이 가는 박근혜 후보를 선택하면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인천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달라는 주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국의 대공황을 탈출시킨 뉴딜정책을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은 어찌됬건 수출이 잘되어야만 경제가 돌아가는데 미국의 재정절벽과 유럽의 부채위기로 세계경제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장기간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내수경기가 거의 마비된 국내경제를 살려내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위임받은 박근혜 정부의 고심 또한 심각 할 거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과거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대공황을 탈출시켰던 뉴딜정책을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테네시강 유역을 개발하여 대규모의 댐을 건설하면서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고용을 창출시켰던 뉴딜정책은 보수층으로 부터 사회주의적 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지만 미국은 이 뉴딜정책으로 대공황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317조의 거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세계최대 프로젝트인 용유,무의 개발사업인 에잇시티가 투자유치의 지지부진으로 존폐의 기로에 섰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 없게 꽁꽁 묶어놓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이 쉽게 투자 할 수 있는 조건들의 장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흑묘던 백묘던 쥐만 잘 잡으면 된다던 등소평의 철학을 교훈삼아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걸림돌을 과감하게 걷어내 명실상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의 에잇시티를 외국인 투자특구로 만들어 외자를 바탕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성공하므로서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시행 할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변모하는 동북아 경제의 중심에 위치한 대한민국 경제수도 인천

 

미국과 유럽중심의 경제질서가 아시아의 맹주를 뛰어넘어 세계 1등의 무역 강국을 꿈꾸는 중국을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동북아시아의 4대강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대한민국이 있으며 그 중심에 인천이 4통8달의 거점도시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서울과의 지리적인 근접성과 2천 7백만의 수도권 배후 인구를 갖고 있으며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라는 동북아의 관문이 위치하고 있는 등 천혜의 지리적 물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세계인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의 배후인 영종도는 천혜의 관광지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세계 최고의 에잇시티(용유,무의 개발사업)를 조성하게 되면 명실상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이며 세계인들의 발길이 잦을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선택해야하는 이유

 

새롭게 태어나는 박근혜 정부로선 내수경기의 침체와 부동산하락이 국정최대의 걸림돌이 될 것이며 이를 탈출하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안자는 감히 인천의 용유,무의지역을 에잇시티 뉴딜정책으로 선택케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경기의 활성화이며 그 다음은 집권여당의 박근혜 당선자가 야당 출신인 자치단체장 송영길 인천시장과 손을 잡고 거대 프로젝트를 진행 하므로서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통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동행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박근혜정부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정책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민들은 역시 박근혜정부의 훌륭한 선택으로 보는 좋은 정치로 받아드릴 것입니다

제안인은 정부가 국세나 혈세를 투입해서 개발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 정부는 인천송영길 시장과 함께 용의.무의 에잇시티 개발 프로젝트개발에 장애가 되는 각종규제를 풀어주어 . 외국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하우스푸어들은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은근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내에서 부동산을 견인할 수 있는 곳은 중앙청사가 이전하고 있는 세종시와 GCF유치호재로 상승무드를 타고 있는 인천송도를 비롯하여 , 인천공항이 바로 옆에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가 최적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 영종도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벤드웨건효과로 수도권 일부도시에도 국민들의 재산가치의 상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박근혜 정부에게 국민들은 무한신뢰를 갖게되는 계기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하지 않고 외국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박근혜정부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규제를 최대한 풀어주어, 인천시에선 거대 중국자본과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시키면서 에잇시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포용력을 칭송할 것이며 나라경제 또한 탄탄한 반석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서비스 산업이다.

 

앞으로의 세계경제의 컨텐츠는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노동집약적인 1차산업이 아닌 서비스 산업이 주가될 것이며 설혹 어떤이들은 영종도를 카지노 도박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데 세계적인 청교도국가라 일컷는 싱가폴같은 나라도 미래의 성장산업이 레져산업 이기에 카지노사업을 승인하여 엄청난 국부를 창출하고 있는 있으며 자원한푼 없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과연 어디에서 찾는단 말인가?

 

미래의 성장동력은 서비스산업이고 차세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동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다.

세계제일의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의 거대한 자금과 중동의 오일달러를 끌어들여 영종의 에잇시티를 세계최대의 레져산업으로 육성하므로서 대한민국은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탄탄한 반석위에 서게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귀중

2013년 1월 26일

작 성 자 : 박 창 훈,김 정 열

 

자료제공 : 동북아의허브-인천(http://cafe.daum.net/hubinch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