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출구전략 시행시 부동산 거품붕괴 우려"

"출구전략 시행시 부동산 거품붕괴 우려"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출구전략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버블(거품)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손상호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주택담보대출의 잠재적 불안요인 최소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손 연구위원은 “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경제 및 금융의 건전성은 선진국보다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예외적으로 지난 10년간 국내 가계의 레버리지(차입투자)는 계속 상승해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최근에도 꾸준히 상승하는 등 가계의 건전성은 취약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부분 선진국은 주택가격이 15~30% 정도 하락하는 등 큰 폭의 조정을 거쳤지만 국내 주택시장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러나 앞으로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이 시행되면 부동산 버블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즉 과도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한계 가계들은 금리가 인상되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손 연구위원은 “금리인상이 주택시장에 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관련 정책들과 사전 조정을 거쳐야 한다”며 “또 금융기관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고객군별로 세분화해 DTI 규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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