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는 미분양 해소하겠다는데.. 은행은 중도금대출 고사

정부는 미분양 해소하겠다는데.. 은행은 중도금대출 고사

"중도금 60%, 이자후불제 적용"

김도진(가명, 50)씨는 이같은 문구를 보고 청라지구에 위치한 A사의 미분양 주택에 입주계약을 마쳤다.

이에 이달 20일까지 마감하는 1차 중도금을 막기 위해 국민은행을 찾았다.

그러나 김씨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은행은 본사에서 대출한도를 늘려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며 김씨를 되돌려보냈다.

김씨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A사와 계약한 다른 은행인 농협으로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김씨보다 늦게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하는 입주계약자들은 농협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태가 지속될 경우 입주 계약 포기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미분양 해소책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중도금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아파트의 시공사인 A사는 농협과 국민은행으로부터 입주계약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계약했다.

이 사업지의 주상복합 아파트 총 분양매출액은 3526여억원. 중도금 대출을 국민은행과 농협이 각각 절반씩 나눠 40%까지 대출을 해주기로 약정했다. 3526억의 50%는 1763여억원이며 이금액의 40%인 705억여원에 대해 중도금 대출약정을 했던 것.

국민은행은 대출 총한도 705억여원 중 우선 300억만 부여하고 한도가 차면 증액해 주겠다는 약정을 했다.

이후 지난달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강남3구를 제외한 모든지역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청라지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기 때문에 중도금 60%까지 가능해졌다.

A사는 이 아파트의 미분양 분을 해소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을 60%까지 해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자를 후불로 낼 수 있다는 공고를 냈다.

여기에 청라지구가 양도소득세 면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A사는 하루에 5~7건 정도가 가계약에서 실계약으로 전환되는 등 성공적으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었다.

분양률은 50%에서 78%로 늘어났으며 가계약분까지 합치면 총 98%가량 계약이 이뤄진 상태였다.

정부의 미분양 해소책이 제대로 먹혀든 순간이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았다.

A사는 중도금 비율을 60%로 맞춰 줄 것을 각 금융기관에 요청했다. 농협은 이를 수용한 반면, 국민은행은 기존 요청 분도 처리하지 못한데다 중도금 60% 증액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이는 100명의 대출자가 국민은행으로 찾을 경우 28명 정도만 선착순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나머지 72명은 스스로 중도금을 마련하거나 입주 계약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인 것.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도 나서서 미분양 해소하겠다는데 은행이 발목을 잡은 형국"이라며 "계약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20일까지 중도금을 막지 못하면 건설사는 고객들로부터 사기분양사로 고발당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같은 집단 대출의 경우 사업의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현재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심사 중이나 언제 심사가 끝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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