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그린벨트 어디가 풀릴까

그린벨트 어디가 풀릴까

서울·수도권 '조정 가능지' 물망 올라

 

정부가 서민용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해제 대상지역이 어딘 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제 대상 지역으로 이미 비닐하우스 등이 난립해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잃은 서울과 그 주변 경기도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4∼5등급으로 평가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그린벨트 조정가능지'가 유력 후보지로 떠오른다.

서울은 세곡·강일·우면동이 유력 후보지

현재 '그린벨트 조정가능지'는 전국적으로 120㎢에 달한다. 수도권 지역에는 서울·의왕·고양·과천·시흥 등에 26㎢가 남아 있다.

서울 지역에서는 ▶강남구 세곡2지구 ▶강동구 강일 3지구 ▶서초구 우면3지구가 해제 예정지로 거론된다. 이들 지역은 국토해양부가 국민임대 주택단지를 짓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했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다.

세 지구 모두 도심과 가까워 주거단지로 개발하면 도시 연담화(인접 도시끼리 연결돼 거대도시가 되는 현상)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에 따라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한몫한다.

그러나 최근 잇단 부동산대책에서 '강부자' 내각이라는 오명을 쓴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들고 나온 만큼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하게 밀어 부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는 시흥·의왕·과천·고양이 거론돼

경기도에서는 시흥·의왕·과천·고양·성남 등의 그린벨트 조정가능지가 해제 1순위로 떠오른다. 특히 11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서울과 일산·분당 신도시 사이의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하면서 서울∼분당, 서울~일산 사이의 그린벨트가 물망에 오른다.

시흥시에서 조정가능지로 지정된 그린벨트는 모두 3.24㎢다. 지역별로 매화지구 0.895㎢, 월곶지구 0.228㎢, 옛염전A․B지구 1.956㎢, 행정타운 잔여지구 0.165㎢ 등이다. 대부분 '202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로 지정돼 임대주택단지로 개발이 가능하다.

의왕시의 경우 청계·오전·완공·하기동 등에 조정가능지가 2.6㎢가 지정돼 있다. 고양·과천시도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그린벨트를 조정가능지로 지정해 향후 주거단지 등의 개발용지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현재 조정가능지로 지정된 그린벨트지역이 없다.

반대여론에 지지부진할 수도

그린벨트 추가 해제가 반대 여론의 역풍을 맞아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있다. 무분별한 도심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국토의 난개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환경단체와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하다.

때문에 국토부는 19일 발표에서 구체적인 해제 지역을 명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으로 해제해 나가겠다는 기본 방침만 밝히거나 연도별 해제 물량만 할당하고 단계적 해제 지역을 발표할 수 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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