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규제…‘로또청약’ 부활 조짐
아파트 분양가 규제…‘로또청약’ 부활 조짐
HUG,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실시
청약 과열·공급 부족역 효과 우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울, 과천, 분당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 책정 상한선을 더 낮추기로 한 것은 ‘집값 잡기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청약 과열을 불지피고 주택 공급을 줄이는 등의역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HUG는 지난 6일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해 분양보증을 내주는 분양가의 기준을 기존 최대 110%에서 10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근에 1년 이내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해당 단지의 평균 분양가 수준으로 정하고, 1년 이내에 분양한 아파트 없이 분양 1년이 넘은 미준공 단지만 있을 경우에는 해당 단지의 105%를 상한선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분양단지가 없어 이미 준공한 아파트만 있을 경우는 주변 유사 단지의 평균 매매가 이내로만 정할 수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HUG가 정부의 집값 잡기 정책에 호응해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 것이라 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될 뿐 민간택지는 실시 지역이 없는데, 분양보증을 지렛대로 분양가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기존에는 HUG가 분양가를 기준보다 지나치게 낮추려고 해 들쭉날쭉하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논란을 피하려고 아예 기준 자체를 낮춰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HUG가 분양가를 잡겠다고 나선 것은 올해 들어 서울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유독 분양가만 천정부지로 치솟아 주택 시장의 하향안정 분위기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1㎡ 평균 분양가는 778만원으로 9ㆍ13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9월 699만원에 비해 11%나 올랐다. HUG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주변 집값의 11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해도 분양가 급등을 막는 효과가 있었지만, 요즘처럼 주변 집값이 이미 많이 오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분양가를 110%까지 올릴 수 있게 하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HUG의 분양가 심사 지침 개편으로 분양가가 다시 낮아지면 올들어 시들어가고 있었던 청약 열기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강남 지역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9억원 이하 물량의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수요를 주변보다 저렴한 신규 분양 시장에 묶어둬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반면 청약 과열이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할 경우 주택 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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