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대안 ‘도시개발지구’… 완료까지 6년

주택공급 대안 ‘도시개발지구’… 완료까지 6년

2018년 36개 신규 지정… 수도권에 14개
규모 소형화… 60%는 도심에서 5㎞ 이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기도 일산 식사지구나 판교 대장지구처럼 최근 주택공급의 대안으로 떠오른 도시개발사업이 완료까지 평균 6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 규모는 작아지고 기존 도심의 인접 지역에 입지를 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발표한 2018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 지정 면적은 6.73㎢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구역 수는 1개 늘었고, 지정면적은 1.33㎢ 증가했다.

연도별 지정 면적은 2013년 8.8㎢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작년 소폭 반등했다. 전체적으로 소형화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14개 구역(1.44㎢)으로 전국 신규 지정 건수(36개)의 40%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2개 구역(4.73㎢)이 지정돼 최근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났다.

도시개발사업은 비도시 지역을 도시로 조성하거나 쇠락한 도시에 도시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00년 도시개발법 제정을 통해 추진된 사업이다.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천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를 비교적 단기간에 조성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돼 2015~2017년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되면서 주택공급의 대안으로 자리잡아왔다. 현재도 공공택지와 비교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매제한ㆍ의무거주 등의 규제가 덜하다는 비교 우위가 있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은 492개, 총면적은 159.08㎢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5배 규모다. 이중 189개 사업(49.63㎢)이 완료됐고 303개(109.45㎢)는 시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국가지정사업으로 추진한 화성남양뉴타운(2.5㎢) 등 19개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7.49㎢ 규모의 도시용지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완료된 189개 사업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 완료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약 6년이었다. 3년 이하는 20.6%(39개), 4∼5년은 33.3%(63개), 6∼10년은 36.0%(68개), 11∼15년 9.5%(18개), 16년 이상은 0.5%(1개)다.

전체 492개 구역 중 60.8%(299개)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에서 5㎞ 이내 거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10㎞는 23.4%(115개), 10∼20㎞는 14.0%(69개), 20㎞ 이상은 1.8%(9개)로 대부분 기존 도심에서 인접한 곳에 입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과 개발 입지 간 평균거리는 5.2㎞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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