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시장에 청와대발 냉기...집값 내리기 추가 대책 나오나

얼어붙은 시장에 청와대발 냉기...집값 내리기 추가 대책 나오나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입력 2019.01.22 10:18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서민들에게 집값이 여전히 높다"고 한 발언은 현재의 집값 하락세를 더욱 부채질할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2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예상하며 "대출이나 세금 등 수요 억제 정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규제 도입 타이밍도 지난해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주택 시장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7% 하락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0.09% 떨어지며 10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거래 절벽' 현상도 나타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거래량은 5만6000건으로 전년 동월(7만2000건) 대비 22.3% 줄었다. 5년 치 평균(8만6000건)과 비교하면 35.6% 감소했다. 서울은 더 심하다. 지난해 12월 주택 거래량은 7000건에 그쳤는데, 전년 동월(1만3740건) 대비 절반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해 9·13부동산 대책 등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을 펼친 영향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실장까지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건 시장에 과도한 시그널(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련 발언을 자제해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 실장은 서울 집값에 한정해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각종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울 집값은 지금보다도 30%가량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심 교수는 "집값이 폭등해도 문제지만, 폭락해도 문제"라며 "서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30% 떨어지면 시장이 붕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으니 정부는 당분간 가만히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산가치 급락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심 교수는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을 통제하면 단기적으로는 서민들에게 이득을 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에 따라 고통을 주게 된다"며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가격을 떨어뜨리려고만 할 게 아니라 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늘리고 서울에 집중된 직장들을 분산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노태욱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식 발언을 하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판단은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난해 서울 집값은 과도하게 올랐지만, 지방은 반대로 하락했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은 역전세난이나 깡통주택 문제 등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